Seoul Visual Collective

[성 명 서] 정부는 스크린쿼터제를 볼모로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농민의 삶을 파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스크린쿼터제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체결을 위해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하겠다는 발표와 이후 벌어지고 있는 스크린쿼터제 축소 여부에 대한 논란을 보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토론되어야할 핵심 의제는 스크린쿼터제의 축소 여부가 아니라 한미 FTA 체결이 과연 정당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느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스크린쿼터제 축소 방침은 미국이 요구하는 FTA를 위한 것이기에, 지금 사태의 본질은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요구대로 FTA를 체결하기 위해 의당 거쳐야할 사회적 합의 과정을 무시한 것에 있는 것이다. 스크린쿼터제의 축소가 타당한가만 토론하는 것은 본질은 도외시한 지엽적인 것일 뿐이다. 스크린쿼터제만 축소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오는가?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가 자국의 국민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장밋빛 청사진만을 남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스크린쿼터제가 한미 FTA의 유일한 장애요소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왔다. 기실 정부가 스크린쿼터제의 축소 근거로 들고 있는 국내 한국영화의 점유율은 영화의 문화적 속성은 배제된 산업적 속성의 한 단면일 뿐이다. 정부는 점유율 50%가 한국영화의 국제 경쟁력에 대한 지표인지, 국내 경쟁력에 대한 지표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그저 이만하면 경쟁력이 갖춰졌다고만 말하고 있을 뿐이다. 유감스럽게도 여기에는 산업이 아닌 문화의 경쟁력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누락되어 있다. 설사 한국 영화가 산업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를 기반으로 문화 산업의 자유 교역을 주장해서는 곤란하다. 국제적 문화 교류는 자국의 고유한 문화들에 대한 상호 인정에 기반해 공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스크린쿼터제는 전 세계 영화 시장의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 영화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주권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전경련 등 한미 FTA가 체결되길 요구하는 집단들은 교묘하게 스크린쿼터제가 국내 영화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는 자국 영화의 유일한 보호막이라는 제도의 효용성을 외면한 의도적 조작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스크린쿼터제가 할리우드 독과점 시장 안에서 한국영화의 존재를 지키는데 실효를 가지고 있음에 동의한다. 자국의 문화정책은 초국적 자본의 요구가 아니라 스스로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스크린쿼터제는 이러한 문화에 대한 자주적 정책이다. 한국의 스크린쿼터제가 각 국의 고유한 문화가 무차별적으로 통상협상의 대상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국제법으로 제어하자는 문화 다양성 협약이 만들어지는데 주요한 근거가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의 체결을 바라는 보수 언론은 이러한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왜곡된 의견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으며, 많은 연예 저널리즘들은 영화인들의 투쟁을 가십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이런 왜곡들은 스크린쿼터제의 효용성을 호도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한미 FTA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들에 대해 토론할 기회조차 봉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망국적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이 초국적 자본과 강대국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한미 FTA의 무리한 체결에 있음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NAFTA 이후 최대 규모인 한국과의 FTA을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FTA의 황금율로 생각하고 전례없이 완전한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100%에 가까운 시장 개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그저 FTA를 체결하면 대미 수출이 늘어나며,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장점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100% 순도의 FTA는 단지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쌀을 포함한 농업 시장의 전면개방은 물론이고, 교육, 보건의료 등 공공서비스 부분들이 시장 개방과 자유 무역이라는 미명하에 전면 개방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민중의 삶과 농민의 삶의 터전을 붕괴시킬 한미 FTA의 추진에 반대한다. FTA라 하더라도 농업 분야, 문화 분야, 공공서비스 분야 등 모든 부분을 전면 개방될 필요가 없음은 다른 FTA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통상 협상이 필요하다면 국제경쟁력이 있고 통상 협상이 시급한 분야를 가지고 협상 가능한 상대와 추진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개방하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가진 미국과 무리하게 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 농림부가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쌀은 반드시 시장개방 품목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축산과 과실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민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농림부의 발표로 현재 미국과의 FTA 추진이 행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할 정도로 토론되고 있지 못하고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졸속 행정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에게 FTA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설명하고 보다 심도 깊은 토론을 제안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영화 문화 다양성 붕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한국영화 시장이 양극화된 것에는 메이저 영화 자본에게 많은 책임이 있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모든 책임이 메이저 영화 자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영화 진흥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온 문화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게도 양극화의 책임이 있다. 문화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산업 중심의 영화 진흥 정책을 펼쳐 시장의 양극화를 방조해 왔다. 영화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산업화의 이면에 나타나게 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책은 필요했다. 영화 산업이 독과점 지향적인 산업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영화 시장 양극화와 노동의 문제는 이런 영화 산업의 속성에 의한 것이다. 영화 시장 양극화의 책임은 스크린쿼터제가 가진 정책적 한계가 아니라 영화 진흥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정책 당국의 책임이다. 영화 정책을 책임지는 문화관광부는 이런 상황이 닥쳐오기 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세우고 실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영화의 성공에 도취해 온 것은 아닌지 가슴 깊이 반성해야 한다. 스크린쿼터제의 축소로 입장이 선회되었음을 밝히는 자리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은 스크린쿼터를 줄이는 대신 4,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이 발표에서 기존의 영화 진흥 정책과 차별화된 어떠한 철학도 찾아낼 수 없었다. 문화의 진흥은 단순히 얼마의 기금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자본화되고 있는 문화 산업의 영역에 어떻게 공공적 관점을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철학적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4,0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절대 양극화를 해소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영화 문화를 위한 정책이 산업적 이해에 기반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단순히 예술영화 상영관 100개의 확보, 독립영화/예술영화/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제작 및 배급 지원, 시네마테크의 지원이라는 몇 개의 진흥 사업이 해답이 될 수 없다. 문화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세계 3대 영화 강국 실현이라는 성장주의적 명제에 집작하지 말고, 산업화되어가는 영화를 어떻게 문화적 관점으로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 정책들을 펼쳐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FTA를 용인하는 대가로 내놓은 4,000억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현재 문화부가 지원책으로 밝힌 4,000억원의 지원금은 한미FTA의 체결을 위한 대가일 뿐이다. 우리는 농민의 삶과 민중의 삶을 담보로 한 지원금은 땡 전 한 푼 받을 생각도, 계획도 없다. 진정 다양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면 필요에 의해 대가 없이 지원되어야 마땅하다. 한국 영화의 관객인 민중의 삶이 파괴될 상황에서 영화인들을 입막음하기 위한 지원금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만약 영화계가 한미FTA를 용인하는 대가로 지원금을 받는다면 그것이야 말로 집단 이기주의에 다름 아닐 것이다. 현재 한미FTA 협상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 사회를 배회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얼마나 사회를 황폐화 시켰는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냉소적 비난과 한미 FTA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은 사회 양극화의 심화가 심화되어 민중의 삶이 그만큼 더 궁핍하고 피폐해졌기 때문이다. 사회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욱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아님을 우리는 확신한다. 필요한 것은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는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또 다시 국민들이 내몰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현재 상황이 우리를 되돌아보며 보다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내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2006. 2. 15.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부산독립영화협회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전북독립영화협회 대전독립영화협회